“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국민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중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간호사 인원·근무시간 등 허위 제출 적발

11월 21일까지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많은 제보 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수술에 사용된 중국산 항생제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고 의사는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이에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한 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해 적발됐다.

이 결과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다.

이 곳은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 인천 소재 ㄹ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