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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북 관계가 매우 어려움. 북한정권은 그 행태를 바꾸어야 함
조환복 주멕시코합중국 대사 /  2010.5.30(일) / El Universal

가. 도발 배경

o 한국전 종전 후 6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은 남한에 지속적으로 도발과 위협을 가하고 있음.

o 지난 3월 26일 북한의 잠수함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 46명이 사망함으로써 촉발된 위기와 관련, 조대사는 "한반도 내 정치적 긴장이 북의 무력도발에 의해 높아졌지만, 우리는 이미 이런 도발에 익숙해져 있고 24시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o 한국전쟁(1950~1953) 이후에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과 도발을 해오고 있음. 조대사는 1983년 미얀마를 방문한 대통령 일행을 대상으로 한 테러사건과 1987년 민간항공기 KAL 858기 폭발사건을 두 가지 예로 제시함.

o 조대사는 이번 해군함정침몰은 북이 저지른 또 다른 무력 도발 행위라는 것이 분명하며,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한에는 미군 2만 8천 5백 명과 한·미연합사령부가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함.

o 조대사는 도발배경과 관련, 북한정권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확한 동기 파악은 어렵지만 북한정권이 만성적 경제위기 이외에 작년 11월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불만을 무마하고 내부권력이양과정에서 주민들을 통제하기위해서는 국내외적인 긴장조성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함.

나. 유엔의 역할

o 조대사는 북한의 공격은 평화를 위협하고 유엔헌장, 정전협정 및 남북한기본합의서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인 바, 유엔안보리가 이번 위기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피력함.

o 한국정부는 6월 유엔 안보리회의를 주재할 멕시코와 긴밀히 협조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강구해 나가길 원함.

o 조대사는 60년 동안 한국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 전쟁 이후 폐허가 된 곳에서 경제발전을 통해 현재 세계 경제의 중심에 다가가는 주요국가가 되고 있음. 세계 각국이 모두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만은 6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음.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