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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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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오존 추정농도' 영상 서비스…경보·농도 등 신속 제공
- 5월부터 '오존 추정농도' 영상 서비스…경보·농도 등 신속 제공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대책' 추진…집중관리구역 선정·주요 배출원 점검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등으로 고농도 오존(O3)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고농도 발생 시기에는 평시보다 강화된 오존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오존 예보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수치모델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통합예측정보를 오존예보에 활용하고, 특히 대기환경측정망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한 오존 추정농도 영상 서비스를 오는 5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에어코리아 모바일앱 알림 기능을 활용해 오존 주의보·경보 정보와 '나쁨' 이상 농도 등급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부터 8월까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집중 저감하고,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는 등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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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완속 더 싸게 급속 더 비싸게
-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5단계로 세분화…완속 더 싸게 급속 더 비싸게 충전기 출력 기준으로 세분화…종전 할인폭은 새 요금 단가에 그대로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충전시설 정보 제공 및 관리 강화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에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2단계에서 5개 구간(30kW미만~200kW이상)으로 세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개편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완속·중속·급속 등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존 2단계 요금 체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통신비와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단가를 조정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조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오는 30일부�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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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열차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발표
- 버스·열차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대중교통 혼잡완화 대책' 발표 혼잡 노선 집중 증차, '모두의 카드' 최대 30%p 추가 환급 등 32개 대책 시행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안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시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 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대응해 혼잡도가 높은 구간의 버스와 열차를 늘리고 출퇴근 시차 이용 때 교통비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32개 세부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8일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했으며, 석유 경보 '심각' 단계 격상 때 민간까지 단계적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6.1.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동전쟁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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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운 동맹 민관협력체계 출범…'국적선 공동발주' 선언
- 조선·해운 동맹 민관협력체계 출범…'국적선 공동발주' 선언 해수부·산업부,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 개최 조선업 기술 초격차와 산업생태계 강화 위한 'W.A.V.E.' 전략 발표 조선과 해운 산업의 상생협력과 산업경쟁력 동반 강화를 위해 'W.A.V.E.' 방안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가 본격 출범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발족식을 공동 개최했다고 전했다. 조선-해운 두 협회는 지난해 12월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는 이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28일 조선 3사, 가스공사, 해운협회 대표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수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안정적인 LNG 운송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선-해운 상생발전 전략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박정석 한국해운협회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HD현대중공업 부회장인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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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만든다…2030년까지 30% 감축
-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만든다…2030년까지 30% 감축 배달용기 경량화·택배 과대포장 제한 등 플라스틱 원천 감량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재생원료 확대·일회용 축소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PET캔은 플라스틱 PET 용기를 알루미늄 캔 뚜껑으로 밀봉한 것으로 재활용시 뚜껑과 본체를 분리배출해야한다. 2026.4.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플라스틱 원천감량…재질 전환·경량화·에코디자인 도�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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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의 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내년에 도입한다. 특히 근무기간 11~12개월에는 보상지급률 8.5%를 적용하지만 1~2개월에는 10%를 지급하는 등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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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하고 경제도 살리고'…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추진
- '에너지 절약하고 경제도 살리고'…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추진 다회용컵 등 이용시 탄소중립포인트 2배 적립 이벤트 실시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입 시 지역사랑상품권 5%p 추가 할인 지역 대중교통도 반값여행 환급…숙박쿠폰 30만 장 추가 공급 정부가 친환경 녹색소비 촉진을 위해 다회용컵 등 이용 때 탄소중립포인트를 2배 적립해 주고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점 구입 때는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5%p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반값여행 환급 지원 대상도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30만 장을 추가로 공급해 친환경 관광도 촉진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한 대통령 주재 제18차 국무회의에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조치 등으로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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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노동절 맞아 '반값 휴가' 지원 확대…총 14만 5000명
- 첫 노동절 맞아 '반값 휴가' 지원 확대…총 14만 5000명 27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지원 대상 4만 5000명 추가 지방 근무 근로자에 2만 원 추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정 공휴일 지정 후 첫 '노동절'을 맞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인 '반값휴가'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고유가로 위축된 국민 여행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한창인 지난달 19일 전북 고창군 학원농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산책로를 거닐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를 당초 10만 명에서 14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3만 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는 1만 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7일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또한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게 더 두터운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42만 원 상당 휴가비를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 중 지방 소재 근로자에게도 소급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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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도시침수 예방…빗물받이·맨홀 추락방지시설 등 점검
- 여름철 도시침수 예방…빗물받이·맨홀 추락방지시설 등 점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기후너지환경부-지방정부 합동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받이 점검 등 도시침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별로 빗물받이 청소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과 침수우려 지역 내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현황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속 유역 환경청 및 지방정부 하수도 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27일부터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은평구청 직원들이 서울 은평구 불광천변 인근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하고 있다. 2023.6.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후부는 우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 현황 점검 회의를 진행�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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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정보관리 의무화·합동점검
-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정보관리 의무화·합동점검 투약·보고·점검 등 전 과정 관리체계 강화…오남용 사전 차단 안전관리 교육 확대…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50개소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
-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