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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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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출구 착각?…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 고속도로 출구 착각?…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연 3차례 한정, 10월부터 시행 예정…연 68억 원 통행료 감면 기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후, 권익위와 협의 등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2024.9.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명 '일확행') 과제의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하여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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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창업'에 6만 2000여 명 몰려…정부 창업 공모전 역대 '최대'
- '모두의 창업'에 6만 2000여 명 몰려…정부 창업 공모전 역대 '최대' 청년 68%·비수도권 53.4% 신청…9세부터 90세까지 전 세대 참여 AI 아이디어 1만 5000건 넘어…6월 중 5000명 창업인재 선발 예정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6만 2944명이 신청해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접수 결과, 일반·기술 트랙 5만 1907명, 로컬 트랙 1만 1037명 등 모두 6만 2944명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 마감일 기준 공식 플랫폼 누적 접속자는 141만 8600명을 넘어섰고, 회원 가입자도 13만 5036명을 기록했다. 분당 평균 19.5명이 플랫폼에 접속했고, 분당 1.9명이 회원 가입을 하는 등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지역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 도전자는 4만 2798명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또 9세 최연소 신청자부터 90세 최연장 신청자까지 전 세대가 참여했으며, 외국인 신청자도 540명에 달했다. 비수도권 신청자는 3만 3628명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 �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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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드는 기본사회' 슬로건 대국민 공모…이달 27일까지
- '내가 만드는 기본사회' 슬로건 대국민 공모…이달 27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기본사회' 국민공감대 형성 및 인식 제고 기대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가치와 비전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27일까지 '기본사회위원회 슬로건 국민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쉽고 친근한 메시지를 통해 기본사회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슬로건은 네이버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접수 시 기본사회의 비전과 가치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짧은 문구와 함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이 참신하고 간결하게 기본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6월초 발표 예정이고, 수상작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품이 지급된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넘�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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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 '거점·연계형 돌봄기관' 220곳 운영…전문가 84명이 맞춤 지원 6월부터 프로그램 운영,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예산집행 등 지원 실시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운영 확대에 나선다. 유아교육·보육 전문지원단 84명이 나서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 유아 건강·안전 관리, 급·간식 제공, 예산집행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서울 유네스코회관에서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유치원, 어린이집)을 위한 전문 지원단 협의회를 열고 이후 전문지원단이 현장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과 관계없이 이른 아침·늦은 저녁·방학·토요일·휴일 등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동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카네이션을 감사의 마음 전달판에 붙이고 있다. 2026.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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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 민관 합작 'K-AI 휴머노이드' 개발 착수…2030년 글로벌 주도권 장악 과기정통부, K-문샷 핵심사업으로 HW·SW·AI 등 패키지 개발 2030년까지 504억 원 투입…기술개발·현장실증·양산 속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한국형 인공지능(AI) 휴머노이드' 개발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민관협력 기반 AI 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 사업(2026~2030)' 착수회의를 열고 산·학·연·병의 역량을 결집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자율제조AI 월드쇼에서 참관객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AI 등 핵심요소를 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하는 동시에 수요처와 기업이 참여해 연구개발의 성과가 양산과 현장 적용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해 글로벌 기술격차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AI를 활�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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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글로벌관광특구 2곳 키운다…2년간 국비 30억 투입
- 지역거점 글로벌관광특구 2곳 키운다…2년간 국비 30억 투입 7월 6일까지 공모…외국인 편의 서비스 강화·브랜드 개발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 지역 글로벌관광특구 2곳을 선정해 2년 동안 국비 3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서울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특화된 지역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18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인 지난 13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광욕을 하며 여름 바다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인 '지역 관광자원 특화로 지역 경제 성장 견인'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자체 관광기금 지원체계를 보유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한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핵심 콘텐츠와 우수한 관광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잠재력 있는 특구 2곳을 선정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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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AI·위성·드론 총동원
- 정부, 전국 농지 전수조사 착수…AI·위성·드론 총동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면 조사…실경작 여부·불법시설 집중 점검 경기도 전 농지 드론 촬영…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 AI와 위성,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농지의 소유·이용·경작 실태를 전면 점검해 농지 투기를 차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지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년에 걸쳐 진행한다.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5~7월 기본조사와 8~12월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AI·위성으로 의심 농지 선별…실경작 여부 교차 검증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AI 기술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해 상속·이농 농지와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및 상한면적 위반 여부를 점검�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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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상징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시민의 품으로"
- 5·18 민주화운동 상징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시민의 품으로" 오후 2시 전면 개방…복원 공간·전시로 '5·18 민주화 운동' 직접 체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오후 2시 정식으로 개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민주주의의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옛 전남도청'을 복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전야제가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 2월부터 40여 일간 '옛 전남도청' 시범 운영을 하며 언론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복원 공간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관은 뜨겁게 민주주의를 지킨 현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관 후 시민들은 도청 본관과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도청 회의실, 상무관, 도청 별관 등 복원된 주요 공간들을 둘러보며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경험하고 당시 시민들의 희생과 연�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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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왕릉 숲길에서 신록을 느끼세요"…세계유산 9곳 개방
- "조선왕릉 숲길에서 신록을 느끼세요"…세계유산 9곳 개방 구리 동구릉·남양주 사릉 등 총길이 19.59km…이달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신록이 짙어지는 5월을 맞아,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역사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유산 조선왕릉 숲길 9개소를 개방한다. 궁능유적본부는 2019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조선왕릉 숲길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왔으며, 관람객이 안전하게 걸으며 왕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개방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어린이 마당) ▲서울 의릉 '천장산~역사경관림 복원지' ▲파주 장릉 '능침 북쪽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영릉~순릉 작은 연못 및 공릉 능침 북측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외곽 숲길'까지 총 9개소로 전체 길이는 19.59km다. 구리 동구릉 숲길(국가유산청 제공)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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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사전 예방…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 전세사기 사전 예방…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사기 위험 사전 점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 '안전계약 컨설팅'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을 지원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와 주의사항 등을 계약 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2025.7.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을 거쳐 국토교통부가 위촉한 공인중개사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
-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