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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 한-베트남 공조 'K-웹툰' 불법사이트 3곳 폐쇄…연 피해액 2072억 현지 피의자 2명 소환조사·불법사이트 3곳 서버 전격 압수 및 폐쇄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베트남 공안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업계 추산 연간 약 2072억 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케이-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성과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에 공동 대응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불법사이트 서비스 화면 및 사이트 폐쇄 현황.(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에 폐쇄된 불법사이트 '하리ㅇㅇ(Hari***)', '만화ㅇㅇ(Manhwa**)', '쿤ㅇㅇ(Kun***)'는 베트남 국적의 피의자들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내 웹툰을 영어로 불법 번역해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무단 배포하며 사이트 내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된 웹툰은 총 1만 47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케이-웹툰'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들의 연간 방문자 수�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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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여권 서비스 편의성·행정 효율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기대 외교부는 오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발급된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2025.7.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난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친권과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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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1%만 덜 써도 혜택…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시행
- 전기 1%만 덜 써도 혜택…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시행 7~12월 1kWh당 최대 120원까지…절감 기준 ↓·지원 단가 ↑ 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 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지난 4월 2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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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
- 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 가짜 입원·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현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도덕적 진료행위 적극 제재…수사 의뢰·면허정지까지 추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정상 의료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와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환자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거�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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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벨기에,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 한-벨기에,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 강화…기술협력·전문인력 교류 추진 벨기에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EU 통상규제 동향·현장 애로 점검 한국과 벨기에가 정책대화와 기술협력, 인력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을 본격화한다. 양국은 수교 125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지원 정책대화, 전문인력 교류, 기술협력, 비즈니스 매칭 사업 등을 추진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부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과 벨기에 수교 이후 중소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처음 체결한 협력 문서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유럽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간 연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벨기에 MOU 체결식'에서 엘레오노르 시모네(Eléon
-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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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 청와대 사랑채서 '팔색찬란' 특별전…'K-기원' 만난다 12월까지 한국 역사·문화예술의 'K-콘텐츠' 확장 과정 소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특별전 '빛의 궤적'도 10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에서 특별전 '팔색찬란: K로 가득한 지역'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이(K)의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이 K-콘텐츠로 이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을 지역 콘텐츠 전시와 미디어아트를 통해 입체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에 축적된 문화적 자산이 오늘날 K-컬처의 기반이 됐음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별전 '팔색찬란: 케이로 가득한 지역'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사랑채 1층 전시실에서는 '지역은 K로 가득하다'를 주제로 전국 각 권역의 대표 문화콘텐츠와 지역 서사를 소개한다. 5극3특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연과 미식, 공예, 생활문화, 관광자원 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특별한 K를 만날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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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곳서 좋은 교육"…'교육혁신선도지역'에 최대 100억 원 지원
- "태어난 곳서 좋은 교육"…'교육혁신선도지역'에 최대 100억 원 지원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 시안 발표…지역 맞춤형 모델 창출 인구감소지역 학교 혁신에 재정 투입 집중…지역 단위 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부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이와 연계된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양질의 교육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사업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 모델의 확산을 선도한다는 취지를 사업 명칭에 담았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교육특구'의 성과는 이어가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간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교직원 업무 부담 증가 등 문제가 �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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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
- 모바일 건강보험증·국가유공자 조회도 민간 앱에서 가능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21종 선정…평소 쓰던 민간 앱서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국가유공자 자격 조회, 산재보험 치료비 청구 등을 앞으로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평소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API는 서로 다른 서비스와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술로,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여러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해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민간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별도의 공공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익숙한 민간 앱에서 공공서비스�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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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군산·제천 등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
- 기후부, 군산·제천 등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 10일 '종합계획' 수립 착수…침수예방·수질개선 등 맞춤형 사업 정부가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일 이같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2일 저수율이 11.5%까지 떨어져 맨바닥을 드러냈던 강원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가 오후 4시 저수율 87.8%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7일 이후 방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0.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것이다. 최근 집중호우와 극한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상하수도·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해 물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을 중점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순환촉진법'에 따
-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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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AI 핵심기술 국산화' 착수…국내 대표 10개 산학연 총결집
- '피지컬 AI 핵심기술 국산화' 착수…국내 대표 10개 산학연 총결집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월드모델 원천기술 확보 및 차세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구현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한 선도사업에 본격 착수해 독자적인 월드모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차세대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현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 2년간 340억 원을 투입해 월드모델의 현실 시뮬레이션 성능 및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로의 전이 성능을 극대화해 실제 로봇의 최종 동작 성공률을 20%p 이상 높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그동안 외산 의존도가 높았던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인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 에서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