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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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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운영
- 정부,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운영 국민 제안에 속도감 있게 대응…재경부 및 타 부처 SNS로 접수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 재경부 SNS에 '핫라인'을 마련하고 홈페이지(https://mofe.go.kr/)에 배너도 구축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 배너.(재정경제부 누리집) 7일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산업부·국토부·기후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관세청 등 소관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 등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재경부를 비롯�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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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에너지 체계 혁신…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 정부, 에너지 체계 혁신…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0% 이상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전기·수소차 40%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전략' 유효하지 않아…에너지 자립 실현·탄소중립 확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하고, 특히 경찰차·액화석유가스(LPG) 택시·렌터카·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확산·첨단 전략�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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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90% 할인…전국 소비 축제 '동행축제' 이달 11일 개막
- 최대 90% 할인…전국 소비 축제 '동행축제' 이달 11일 개막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00개 및 3만 3000개 소상공인 참여 디지털온누리 할인율 10% 상향,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의류·주방용품 최대 90% 할인행사와 카드 청구할인 등을 제공하는 '4월 동행축제'를 이달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중기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이어온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축제에는 200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대규모 할인과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전국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방문과 소비를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에서 제2회 양동통맥축제가 19일 개막해 많은 시민들이 맥주와 치킨을 즐기고 있다. 2024.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축제 �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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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창업' 전국 대학 투어 추진…캠퍼스에서 창업 직접 체험
- '모두의 창업' 전국 대학 투어 추진…캠퍼스에서 창업 직접 체험 전국 11개 대학 순회·16개 지역 설명회 병행…5월 15일까지 창업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부터 청년과 대학생의 창업 참여 확대를 위해 전국 11개 대학에서 '모두의 창업 캠퍼스 투어'를 시작한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청년과 대학생에게 직접 알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3월 26일부터 혁신 창업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긱스 2024에 참가한 동서울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게임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4.11.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전국 대학 캠퍼스 투어는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청년층이 쉽고 재미있게 창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참가자는 간단한 문�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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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4년 단축…"청년층 기회 확대" 무경력 비전공자, 중장년 등 시험응시 가능…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 넓혀 노동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 개최…응시자격 개편방안 논의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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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랑스, '보훈협력 MOU' 체결…"6.25 참전용사 예우 강화"
- 한·프랑스, '보훈협력 MOU' 체결…"6.25 참전용사 예우 강화"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등 협력 추진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양국 국방보훈부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2일 전쟁기념관에서 카트린 보트랭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가보훈부-프랑스 국방보훈부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여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 프랑스 참전 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 기념시설 협력 ▲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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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푸드+' 수출 33억 5000만 달러, 3.5%↑…가공·신선 모두 호조
- 'K-푸드+' 수출 33억 5000만 달러, 3.5%↑…가공·신선 모두 호조 라면·딸기·포도 등 실적 견인…중동 증가율 32.3%로 가장 높아 중동 변수 대응 강화…물류정보 제공·수출바우처 등 지원 확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과 농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먼저 농식품(K-푸드) 수출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화권(14.5%), 북미(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전체 실적은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라면, 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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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낮춘다
- 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약 관·부가세 면제…환자 부담 낮춘다 해외 자가치료 의약품·긴급도입 약까지 면세 적용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 중심 지원 강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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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 선정…GPU 3000장 우선 지원 과기정통부, 제6회 과기장관회의서 심의·의결…25개 부처 과제 최종 선정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보한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중 3000장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 AI 프로젝트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 등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정부 GPU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총 28개 부처 121개 과제가 접수됐다.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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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피해 입증 서류 제출 시 6개월 연장…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월 결산법인 118만 개의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하는 바, 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들도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쌓여있는 수출 컨테이너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4.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