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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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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이달 26일 시행
-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이달 26일 시행 '해상풍력법' 국무회의 의결…인허가 일괄 처리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 등 계획입지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무단 전�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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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고 성적'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입국…"역사에 새 이정표"
- '역대 최고 성적' 동계패럴림픽 선수단 입국…"역사에 새 이정표" 17일 입국…금 2개·은 4개·동 1개로 종합 13위 달성 인천국제공항서 선수단 환영식…최휘영 장관 등 격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한 대한민국 선수단이 17일 귀국한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직접 나가 대한민국 선수단 환영에 나선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과 양오열 선수단장 등 선수단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대회 참가 결과 보고, 단기 반납, 꽃다발 전달, 대회 최우수 선수 발표 등을 진행한다. 휠체어컬링 백혜진과 스노보드 이제혁이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2026.3.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휘영 장관은 동계패럴림픽의 새 역사를 쓴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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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류 줄이고 상담은 한 곳으로…중기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신청 서류 줄이고 상담은 한 곳으로…중기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류 50% 감축, 사업계획서 분량 30% 이상 감축 AI 기반 '통합지원 플랫폼' 5월부터…상담전화는 '1357'로 통합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통합 플랫폼과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한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사업계획서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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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월 부담 없이 '여행가는 봄'…기차 무료 등 역대급 혜택
- 4~5월 부담 없이 '여행가는 봄'…기차 무료 등 역대급 혜택 문체부·관광공사, 코레일 연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운임 100% 환급 숙박할인권 10만 장 배포, 근로자·지역사랑 휴가 지원 등…"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국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 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다. 캠페인 표어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했다. 대구대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겹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4.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봄맞이 여행,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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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주차로봇 도입 개정안' 마련
- 차 맡기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주차로봇 도입 개정안' 마련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행정예고 및 국민 의견 수렴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차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3.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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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년 만에 재개…컨설팅도 무상 지원
-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 3년 만에 재개…컨설팅도 무상 지원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위해 공사비 대출이자 일부 지원…17일부터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GR) 이자지원사업을 17일부터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국토부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2014년 처음 사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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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 바우처 105억 원 긴급 지원
-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 바우처 105억 원 긴급 지원 20일부터 신청…3일 이내 신속 심사·최대 1050만 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동 불안 고조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피해 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향점검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기부는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올해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실적이 확인될 경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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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과 재도약' 지원…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 공개
- '성장과 재도약' 지원…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 공개 AI·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플랫폼·대기업과 상생 협력 확대 정책자금 지원 방식 개선…채무조정 연계 복합지원시스템 운영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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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피해주민 지원 '임시조립주택', 현장에 맞게 제작·설치
- 재난 피해주민 지원 '임시조립주택', 현장에 맞게 제작·설치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 발표…구호물품도 수요 많은 물품 추가 개발 앞으로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맞게 직접 제작·설치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에게 제공했던 기존 '응급구호세트' 외에도 수요가 많은 물품을 중심으로 '추가 구호물품'을 추가로 개발한다. 행정안전부는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등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현장 체감형' 이재민 구호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민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에 이재민들이 사용할 임시 조립식 주택이 설치되고 있다. 2025.5.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동안 겪는 주거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중앙 및 지방정부와 구호지원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가 의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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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빛' 작전 성공…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 '사막의 빛' 작전 성공…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우리 국민 204명,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범정부 차원 '원팀' 추진 …첩보작전 방불 임무 수행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해 자국민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우리 국민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3.15 (ⓒ뉴�
-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