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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문제
강원식 주벨라루스대사 / 2012.5.11 / Сегодня Беларусь

1986년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핵사고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련 해체 및 독립 이후 스스로 핵무기를 철폐한 바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서 나는 벨라루스가 국제핵안전문제에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벨라루스의 역할> 

지난 3/26-27 서울에서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HEU 최소화조치를 2013년말까지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방사성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핵안보문화 확산과 능력배양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핵테러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여는데 중요한 발걸음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HEU 폐기문제가 공식 제기되었는데, 핵무기를 스스로 철폐한 모범국가로서 벨라루스도 HEU 폐기에서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세계평화에의 위협>

한편 핵안보와 관련하여, 북한이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자행해오고 있어 지적하고 싶다.

북한은 2006년 10월과 2009년 6월 두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투발수단인 미사일 개발을 위해 2006년 7월과 2009년 4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김일성 100주년 생일에 맞춰 지난 4월 13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비록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후 1단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아 발사후 2분 15초만에 폭발하여 실패하였지만,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를 소위 실용위성(a de facto long-range missile, which the North Korea calls a ''''application satellite)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북한의 위성개발수준과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명백하게 군사적 목적의 탄도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이다. 둘째,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벨라루스 정부도 4월 13일 외교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굶고 있는 북한 주민, 3대세습잔치를 벌이는 북한 정권>

한편, 이러한 북한정권의 군사적 도발은 북한 스스로 매우 부도덕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유예를 전제로 식량 24만톤을 지원하기로 한 2월말 미국·북한간 합의를 불과 보름만에 뒤집었다. 북한 정권이야말로 국제적 약속을 “잉크가 다마르기도 전에” 뒤집어 버리는 ‘결코 신용할 수 없는 상대’인 것이다.

둘째, 이번 미사일 제작 및 발사장 건설비용은 약 8억5천만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재의 시세로는 141만톤의 쌀을 구매할 수 있고, 중국산 옥수수의 경우 약 250만톤, 밀가루의 경우 212만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이는 북한 전체 주민 2400만여명에게 8~9개월치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북한 정권이 3대세습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행사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매년 국제기구와 각국에게 식량을 구걸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를 속이고 있는 것이며, 주민의 생활과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는 부도덕한 정권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벨라루스는 핵안전문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국가이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계획 등에 대해서도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계획의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핵안보문제에서 모범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