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가능 성장 강화를 제안하다
홍성화 주멕시코대사 / 2012.6.18. / Reforma
ㅇ 홍성화 주멕시코 대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된‘G20 개발 아젠다’의 성공이 지속가능발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균형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
- 그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과 고용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녹색성장이어야 한다고 제안
ㅇ 한편, 유로존 채무위기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에 맞서 G20 정상회의는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선순환을 작동시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기적으로 경기회복 동력을 유지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G20이 세계 경제의 위기 관리자에서 체질 개선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 장기적으로 국제금융 시스템의 개혁, 기후변화 대처, 새로운 개발 동력으로서 녹색성장,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격차 감소 등의 문제에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
ㅇ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신흥 경제국들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세계 경제 위기에 맞서며 안정적인 거시 경제 토대, 유연한 환율, 물가상승률 관리 메카니즘을 구축했다고 평가
ㅇ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의해 야기되는 자산 가격 급등,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