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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경제의 금융 안전망 구축’
박영국 주나이지리아대사 / 2010.08.30(월) / LEADERSHIP

가. 인터뷰 서문
   o 한국은 경제 개발을 통해 미국 발 경제침체에서 매우 빠르게 벗어나고 있음. 현재 한국은 G20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 20대 경제 강국의 위치에 있으며, 이번 G20 회의에서는 2008년의 경제적 몰락을 복구할 세계 경제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도전과 비전 제시의 역할을 할 것임. 본 박영국 주나이지리아 한국대사와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봄.

 나.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 양국 관계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o 현재(지난 주) 서울에 있는 Mr. Ajumogobia 나이지리아 외교부 장관과 한국의 외교통상부장관과의 미팅이 있었으며 양국 관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 양국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임. 특히 올해는 양국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또한 나이지리아 독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함.
o 현재의 양국 관계는 매우 좋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최근에는 이곳 나이지리아에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 문화원을 개설하기도 하였음.

 다. 한국은 현재 G20 회의를 주관중입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역시 세계경제 발전에 관한 것인데 이런 주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서울 회의는 기존과 다른 차별점이 있는지?

   o 한국이 이번 G20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임. 왜냐하면 과거에 기존 경제 강국들이 회의를 주관했던 것과 달리 신흥 경제국으로서는 처음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임.
   o 한국은 한때 취약한 경제 기반을 가진 저개발 국가였지만 한 세대 만에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세계의 정상들을 모시고 G20회의를 주최하는 데 있어 그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함.
   o 경제 개발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회의는 국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 가 될 것임.

 라. 본 회의의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안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o 이번 회의의 안건은 매우 차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핵심 안건은 글로벌 경제 회복과 균형적 발전의 강한 기틀을 세우는 것임.
   o 이러한 기틀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며 현재는 지금의 위기 너머의 상황을 바라보는 한편 위기 뒤의 경제 상황을 정비해야 할 때라고 봄. 이것이 바로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임.
   o 다음 이번 G20 회의의 중요한 것은 바로 국제적 금융규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서울 G20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 될 것임.
   o 또 다른 주제는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의 개혁으로 이것이 이번 회의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 이슈들임.
   o 그리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라는 새로운 안건도 포함시킬 것임. 우리는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바 있는데 이를 경험으로한 금융안전 대책 개발을 제안할 것임.
   o 그밖에 개발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는 벌써 개발문제에 관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장기 실행 계획을 개발할 것임. 우리정부는 이미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마. 그러한 프레임워크에서 볼 때 아프리카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G20의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입니까?
   o 이미 말했듯 한국도 한때는 저개발 국가였음. 따라서 한국은 발전의 과제들을 알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G20 이외의 국가들을 상대로 outreach 통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o 예를 들면, African Union(AU)과 이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대화하였고 우간다에서 개최된 AU 연합국과의 회담, 그리고 작년 5월 탄자니아에서 열린 아프리카지역 포럼과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린 아프리카 개발 총회에 우리측 대표단을 파견하여 이런 개발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음.
   o G20회의 전인 9월 4~5일에 열릴 G20 재무차관회의 이전에 9월 2~3일에는 G20 이외의 국가들이 참석하여 신흥시장 관점에서 본 금융안전 및 금융개혁 문제 등을 논의 하는 회의가 열리게 됨. 동 회의에 우리정부는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것임.
   o 또한 한-아프리카 경제 협력회의(KOAFEC)역시 9월 14~17일 서울에서 열리게 되며 동 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 개발은행이 주관하고 이미 나이지리아의 재무부장관이 참석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음. 이 회의에서 양국은 G20 의제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양국간 협력에 관한 문제들도 논의하게 될 것임.

 바. 한국은 벌써 한 번의 거대한 발전의 기회를 겪었으며 이러한 발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의 상황 하에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o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험 상 발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함. 한국은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석유나 가스도 없음.
   o 우리의 신속한 경제 발전은 인적자원에 기반을 두고 있음. 한국의 지도층들은 젊은 이들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이는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한국이 가진 유교적 전통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함.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열정적이며 이것이 어려움을 쉽게 이겨낸 이유임.

 사. 나이지리아나 아프리카의 당면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저는 나이지리아가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많은 인구와 천연자원은 이 나라의 강점임. 제 견해로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지도층이 이러한 장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o 이러한 장점들은 쉽게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임. 나이지리아는 한국보다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훌륭한 국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봄. 국민들의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기능인력 양성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은 많은 시간동안 기능인력 개발에 집중하였음.

 아. 많은 관측자들은 한국의 번영이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발전시킨 자본주의적 성공 모델을 표방한 것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견해가 한국의 발전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과장한 관점이 아닌가요?
   o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로 국방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대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한국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음. 그래서 한국은 자유무역 체제의 많은 장점들을 활용 하였음.
   o 그러나 질문과 같은 견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자국의 산업을 급속도로 발전시켰다는 것임. 초기에 여성인력들은 경공업이나, 방직업, 신발 산업 등에 종사했고 1970년대부터는 중공업을 육성을 시작하여 많은 사업가들이 중공업에 투자했음.
   o 초기에 낮은 수요와 높은 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은 중공업 개발 능력이 있었으며 이후 중공업 기계를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장비가 보급되면서 수출에 주력하게 되었음. 제가 상공부에 있을 때 한국의 교역액은 50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4,0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o 한국은 경공업부터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제는 지식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임.

 자. 두개의 한국이 현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으며 분단국경은 세상에서 가장 군사 대치적인 곳입니다. 때때로 천안함 사건과 같은 일들로 인해 긴장이 촉발 되는데 남북통일 대화와 관련된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이후에 양국 간 대화의 과정을 재개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까?
   o 상당히 낙관은 하고 있지만 또한 남북의 긴장은 상당히 심각한 것도 사실임. 지난 10년간 우리는 햇볕정책을 구사했으며 한국은 막대한 자금과 구호품을 지원했음.
   o 그러나 그들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있고 한국은 핵무기 개발 중지를 요구하고 있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고 나아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도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음.
   o 따라서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천안함 침몰과 장병들의 전사에 대하여 그들을 비난하고 있으나 계속 그 사실을 부인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있음.
   o 그러나 우리는 인정과 사과를 기다리고 있음. 아시다시피 화해의 과정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아마도 10년~20년 후에는 통일이 될 것이라고 봄.
   o 여러 다른 상황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제의는 만일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한다면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것임. 이미 한국의 몇몇 기업들은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음. 천천히 그들은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들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