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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
신형근 주히로시마총영사 / 2012. 3월 / 주고쿠 경제연합회 회보

한미FTA가 작년 11월 22일에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발효와 더불어 쌀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0% 철폐될 예정인데, 전세계 무역의 50%가 FTA에 의한 특혜무역인 상황 하에서, 2011년에 무역고 1조불을 기록하여 세계 제9위의 무역국가가 된 한국에게 한미FTA의 의의는 크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향후10년간 GDP는 5.67%가 성장하고 3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외국인 투자도 230~32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승용차 시장규모면에서 미국(1,155만대)은 한국(147만대)의 여덟배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 완성차·부품 업계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런데, 이미 EU 등과 FTA를 맺고 있는 한국이지만, 세계최강국인 미국과의 FTA에 관해서는 기대감 뿐만 아니라 경계심도 생겨났고, 이것이 일본에서 주목을 받았다.

[논쟁의 초점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한국 국회의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ISD이다. 연일 논쟁이 백열한 한미FTA의 최후의 난관이기도 했던 ISD는, 간단히 말하자면 투자유치국이 협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가가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분쟁 발생 이후 6개월 간의 냉각기간 중에 투자자와 유치국 정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하고, 그 결정은 양자에게 구속력을 지닌다.
FTA 반대파는, 미국 투자가가 의료보험이나 대중교통에 대한 국가 지원 등, 현재 한국의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여러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국제중재기관이 미국 편을 든 중재안을 내게 되면 한국의 사법 주권이 침해되고 서민 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SD는 이미 전세계 2,600여개 투자협정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은 1970년대부터 ISD를 81개 투자협정에 포함시켜　왔다. 또한, 사실은 현재 양국의 투자액을 비교해 볼 때, ISD에 의해 보호되는 투자액은 한국 쪽이 더 크다.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액수는 448.9억 달러인 데에 비해 한국은 미국에 533.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2001년부터 2011년 6월까지의 누계). 반대파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공적 투자, 복지 부문을 봐도, 정부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ISD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금융, 사회보장,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정부 권한도 유지된다.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미FTA는 현재 진행중인 양국의간 이행준비상황 점검협의가 끝나는대로 발효된다. 2010년 현재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7%로, 동년 기준 29%를 기록한 일본 등 여러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무역이 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매우 큰 한국으로서는 무역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어 가는 것이 긴요한 문제이다. 한국 업계가 2007.6월 협정 서명 이후 오랫동안 발효를 기다려오며, 한·미 FTA 활용을 준비해 온 이유다. 한편,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한·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 등 취약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2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30조원 상당의 세제지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사실에 기초한 냉정한 판단으로써 이번 FTA를 추진하고 ISD로 한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한 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결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