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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체 : Think Globally Radio

관련자 : 손성환 주스웨덴 대사 

주요내용 :

o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협정이 2015년 말까지 타결될 예정임. 현재 상황은?
- 신기후체제 수립 관련, 2011년 남아프리카 더반 총회에서 2015년까지 협상을 종료하고 2020년부터 이행키로 결정함.
 
o 2009년 코펜하겐 총회에 대한 평가는?
- 코펜하겐 총회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음. 코펜하겐에서의 정치적 합의 내용이 2011년 더반 회의의 결정의 기초가 되었음.
 
o 한국은 교토의정서 부속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한 위치에 있음. 한국의 역할은?
-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신기후체제는 190여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야 하며, 한국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신기후체제가 출범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코자 함.

o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 현황은?
- 2013년 바르샤바 총회(COP19)에서는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국의 감축계획을 상향식(bottom-up)으로 제출키로 합의함.
 
o 동 방식이 UNFCCC총회에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은?
- 교토의정서 방식처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로 감축목표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이 자국의 사정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토록 하는 것이 과거 교토의정서 체계와 가장 큰 차이점임.

o 과학계 등에서 기후변화협상의 진전과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진 190여개국 간의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모두가 참여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에 대한 합의가 현실적임.
 
o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의 견해는?
- 협상가는 자국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며, 협상에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o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 한국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계획대로 시행예정이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녹색성장 확산과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o 한국이 적극 추진해 온 녹색성장정책은 정치적 캐치프레이즈인지, 아니면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
- 한국정부는 2009년 법제, 행정체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예상 배출치보다 30% 감축할 예정임.
 - 또한, 한국은 GGGI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한국, 호주, 덴마크 등의 공여국을 포함, 세계 약 2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개발협력 분야의 선도국인 스웨덴이 동 기구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함.

o GCF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 Post 교토 체제에 개도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GCF를 통한 재정 및 기술지원이 필수적임.
- GCF 설립은 코펜하겐 총회를 거쳐 더반 총회에서 합의가 됨. 한국 정부가 GCF 사무국을 유치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협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o 기후변화협상에서 스웨덴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
- 스웨덴은 기후변화협상 뿐만 아니라 국제 환경 협상에서 항상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음.
- 2013.11월 바르샤바 총회에서 스웨덴 환경장관이 가장 어려운 쟁점인 재원조달 문제를 다루는 Financial contact group의 의장직을 수임한 바, 이는 국제사회의 스웨덴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임.
 
o 한국의 UNFCCC내 그룹 운영 여부
- 한국은 2000년부터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멕시코 등과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EIG)을 구성하여 기후변화협상에서 실용적인 합의안 도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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