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19주년 회고 및 전망
이규형 주중국대사 / 2011.8.24(수) / 인민망
사회 : 대사님께서는 이전에 UN, 일본,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에서 근무하셨고, 1999년~2002년에는 주중대사관 정무공사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10년만에 회갑의 연세에 다시 중국으로 오셨는데, 현재 가장 인상깊게 느끼고 계시는 점은 무엇인지요?
이번에 대사로서 느끼시는 임무와 책임이 10년전에 비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대사님은 앞으로의 업무에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요.
대사 : 오기전에 중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10년만에 돌아와 보니 중국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겪고 느낀 변화는 거리의 사람들이 활력이 있고 국가발전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공사로서 2년반을 근무했는데 이제 대사의 신분으로서 중국에 돌아왔습니다. 대사로서 맡은 임무와 책임은 이전의 공사시절과는 다르며 현재 막중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제가 대사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정부, 민간, 기업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대중 총력복합외교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공통목표인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서 중국지도자들 및 정책결정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약 10년동안 경제통상분야 양국의 협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이와같은 경제무역 협력이 상호이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와 같은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네 번째로는 오늘날의 외교가 정부의 전유물이 아니고 기업가, 학자, 언론인 및 여론 지도층 등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사로서 지금까지 착실히 발전해온 한중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 ‘08년에 양국 지도자가 정식으로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래 양국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한층 밀접해졌습니다. 내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라는 중요한 때입니다. 대사님께서는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중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무엇인지요? 이와 같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대사님께서는 향후 새로운 20년의 한중관계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새로운 전환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사: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08년에 한중양국 지도자가 정식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당시 양국은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그와 같은 수준을 달성하였고 어떤 분야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향하여 노력해 나가자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보았을 때 양국 관계는 잘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가 많아지고 교류가 많아지면 당연히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적절히 해결되어 왔습니다.
방금 난관이라기 하셨는데 난관이라기 보다 우리가 고심하면서 해결했던 문제는 작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관련하여 양국간에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경제통상분야도 많이 증진되어 왔는데 제 기억으로 10여년전 ‘마늘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 한 때 중국에서 진행했던 동북공정 연구가 당시 실제 내용과 조금 다르게 소개되고 이해되었기 때문에 양국간에 의견 차이를 가져왔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양국 정부는 우호친선 협력관계 발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했고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확대했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20년을 내다봤을 때 이미 그러한 단계에 도달한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는데 안보문제,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의 차이 등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 해서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이 다 같이 노력하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또 다른 아주 밀접한 관계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사회 : 얼마전 한국의 평창이 독일의 뮌휀과 프랑스 안시를 누르고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의 3차례에 걸친 동계올림픽 유치신청으로서 한국인의 끈기와 백절불굴의 용기가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시한번 한국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성공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은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대구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정부가 이와 같이 중대한 경기를 준비하는 상황과 대회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사 :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성공에 대한 중국 정부, 중국 국민의 진정어린 축하에 대해서 주중대사로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중국의 IOC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한국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평창과 관련해서 중국정부와, 중국언론, 중국국민이 보여준 축하를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구세계육상대회가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8일간 개최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212개국에서 3,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중국에서도 세계적인 육상선수 류상을 비롯한 6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중국 육상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존의 세계육상대회시에는 선수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선수촌을 열어서 이미 8월초에 호주대표단을 비롯한 유럽의 대표단이 들어와서 신체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3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매일 10억여명이 TV를 통하여 경기를 시청하게 되어 전체 기간동안 80억여명이 시청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약 190여개국에서 육상대회를 방송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가 세계적 수준으로 원만하고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 선수들이 최고의 상태에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 및 대구조직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한 보안이 매우 중요한데 운동선수들을 위해 물샐 틈 없는 각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 육상대회는 중국에서 비행기로 두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웃에서 개최됩니다. 중국의 육상 애호가들이 현장에서 이번 대회를 느끼시고 선수들을 응원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동 기간에 즐거운 한국 방문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회 :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2010년에 한중 무역규모가 2,000억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중 무역협력과정에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는 바, 많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인해 손실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사님께 한국정부가 대중국 무역장벽을 낮추어서 양국의 무역교류와 협력을 보다 편리하게 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사:방금 제기하신 무역장벽은 저로서는 그 단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혹시 한국에 수출하려는 기업이 어떠한 장벽을 느낀다면 바로 제한테 오기 바랍니다. 제가 그 장벽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국간의 무역이 아주 순조롭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수교당시 양국간 무역규모가 60억불이었는데 지난해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양국 무역액이 2,000억불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한국이 중국에 흑자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5만개의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을 한 상당부분이 해외에 수출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중국으로수입해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유럽, 미국, 한국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들어온 수입이 그대로 중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5만개의 한국기업이 여기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이니까 같은 물품에 같은 가격이라면 한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보면 한국의 대중투자액이 479억불입니다. 약 5만개의 기업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한 기업은 숫자도 많지 않지만 총액이 30억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많아집니다. 한국에 만약 중국의 투자가 많아지면 분명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수출입의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로서도 이렇게 수출입에 차이가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두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수출입의 차이가 생기는데 저로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15년도 목표가 3,000억불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차액이 자연스럽게 줄게 될 것이고 또 특히 중국의 한국내 투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수출입의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무역장벽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것은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또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관세 정도의 것이지 특별한 장벽은 없습니다.
사회 : 한국의 검역시스템에서 중국의 상품에 대해 특별히 다른 기준을 제정하거나 특별히 엄격한 검역 조치를 취하지 있지는 않습니까.
대사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똑 같은 대우를 받고 똑 같은 제도하에 수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제품에 차별적인 제도가 적용된다면 저희도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 제품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나 규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 : 저도 항간에 돌고 있는 소문이 허위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사 :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간에 특정국가에 더군다나 한중관계가 양호한데 그런 일을 할 이유도 까닭도 없으며 또 실제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 : 잘 알겠습니다.
사회 : 수교 19년 이래, 한중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적교류 등의 각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그 성과가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사님께서 취임사에서 “앞으로 중국 주류매체, 학생, 그리고 민중에 대해서 공공외교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다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앞으로 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대사 : 제가 5월중순에 와서 3개월이 되었는데 공공외교 특히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빠르고 넓게 전달되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제가 지방에 우한, 쑤주, 천진에 갔고 내주에는 하얼빈에 갈 예정입니다. 지방의 우한대학교와 천진 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것이 공공외교의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경에 계시는 한반도 관련 60명의 중국 언론 기자분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는데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터넷 매체간에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 언론인, 학생, 기업인들끼리 이런 의사소통을 더 많이 긴밀하게 하는 것들을 돕고, 저 또한 직접 하는 것이 바로 공공외교의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을 방문하거나 학교에 가서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또는 이곳에 계시는 많은 언론인들과 보다 더 많이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국내 아주 영향력이 큰 인민망과 인터뷰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바로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공공외교를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 : 저도 감사드립니다. 중국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교류활동을 주재하시거나 참여를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공외교를 증대하는 과정에서 저희 인민망에서 혹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사 :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누게 해주시고 한중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국어판을 만들고 금년 10월부터 한국에 주재사무소를 개설한다 하니까 더더욱 저로서도 기쁘고 우리 대사관이나 한국 정부가 특별히 인민망에게 필요한 것을 적극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 : 한중 언론은 양국 국민의 교류와 이해를 촉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국 네티즌간에 일부 문제에 대해 의견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대립상태에 놓여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끔 받곤 합니다.
대사님께서 한중양국의 우의사절로서 양국 언론매체의 현주소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가. 대사님께서 보시기에 보다 더 진작시켜야 할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의 업무에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국 언론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간혹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의 이야기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오해에 의하거나 의도적인 왜곡에 의해서 나온 것들도 있는데 이것이 더 전파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자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 매체 토론회에서 나온 주제였습니다. 그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나 파급효과가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저로서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양국간 호혜적이고 우호친선 협력관계 발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의 보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서로 어떤 문제가 되는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양국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큰 방향에서 가급적 보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애정을 갖고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서 양국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추세에 맞추어서 다들 같이 동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사관으로서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내용을 그때그때 우리 특파원들과 중국 언론인들에게 전달하고 혹시 무슨 문제나 잘 못 아는 것에 근거해서 나오는 보도라고 하면 즉각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 :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이면 한중수교 2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정부에서 어떤 경축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사 : 경축은 한중 양국이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에 1차적으로 북경에서 부국장급 회의가 있었고, 9월초에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갖게 됩니다. 아마 2차 회의가 끝나면 대략 어떤 큰 행사,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행사의 윤곽이 확실히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내년 3월에 한국에서 핵안전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때 여러나라의 정상들이 오시게 되는 데 저희로서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명박 대통령님과 함께 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을 가장 큰 하이라이트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교류행사라든지 지식인들간의 포럼이나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국회, 안보분야 등이 총망라되어 지난 20년간의 관계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서로의 지혜를 모으게 되는 그런 뜻깊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회 :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한중 양국간의 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키고 더 긴밀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인민망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사 : 초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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