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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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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건의 1117건…120건 수용
- 상반기 민생·지역산업 규제 개선 건의 1117건…120건 수용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등 통해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연말까지 자치법규 개선 추진…"합리적·효율적 규제 합리화 체계 운영" 정부는 지난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건(37.1%) 늘어난 1117건이며 이중 개선 필요성을 수용한 과제가 120건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등 4대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 등 3대 지역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21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지역의 불합리한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서울의 전통시장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2026.8.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상반기에는 법령 건의 과제 발굴과 부처 수용 실적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증가해 규제 개선 �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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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 송전망 주변마을 '햇빛소득' 지원…입지 선정 때 주민참여 확대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입지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 등 정부가 송전망이 지나는 마을 주민에게 태양광 발전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손본다. 또한 송전망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넓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관련 고시 2건 및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경기도 시흥시 시화·화옹 지구를 방문, 수도권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태양광 보급 촉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는 송전망 건설 주변 마을의 태양광 사업으로 주민에게 지속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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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내년까지 70톤 공급
- 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내년까지 70톤 공급 한-베 정상회담 계기 '검역·위생협상' 타결 성과 한우·열처리 돼지고기 등 수출 협상도 가속화 국내 닭고기 가공품이 베트남 시장에 처음 진출한다. 올해 2톤에 이어 내년까지 70여 톤을 수출하며 국내 축산물 기업의 동남아시아 수출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 검역·위생협상에 따라 베트남에 처음으로 닭고기 가공품을 수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익산 하림 본사에서 열린 'K-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하림은 연내 2톤의 닭고기 가공품 초도물량을 수출한 이후 내년까지 70여 톤(7억 원 규모)을 베트남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0.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에서 개최한 K-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에 참석해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올해 초도물량 수출품의 선�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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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활용해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활용해 청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 내년 병역판정검사에 우울증 등 검사 추가 추진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마음잇다' 연결 지원도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청년 정신건강 지원의 접점으로 활용해 상담·치료와 회복까지 돕는다. 올해 심리상담 바우처 연계 지원뿐 아니라 내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마음잇다' 프로젝트로 치료가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기업의 사회공헌 자원을 연결해 치료비를 지원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실질적인 상담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게 관계기관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병무청은 해마다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심리검사와 전문평가를 하고, 도움이 필요한
-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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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AI 혁신 혜택, 전 인류가 공평하게"
-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발표…"AI 혁신 혜택, 전 인류가 공평하게" 복지부·WHO,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공동 개최…22일까지 코엑스마곡 AI 활용한 공동연구 확대·혜택의 공정한 환원 , 책임 있는 활용 등 원칙 담아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지능(AI) 혁신의 혜택이 전 인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하는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WHO와 공동으로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을 주제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감염병 위기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우리 정부와 WHO가 매년 공동으로 열어온 국제 행사다. 각국 보건부 장·차관과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수장,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AI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올해는 국제병원연맹(IHF)이 주최하는 제49차 세계병원대회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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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 지방우대지수 최초 마련…서울에서 멀수록 더 지원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229개 시군구 4개 권역으로…내년부터 정책 전반 활용 정부가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하고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정책에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지수의 구성 및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수를 마련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도 19일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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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차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현장 찾아 선수단 응원
- 문체부 2차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현장 찾아 선수단 응원 20~22일 경기장·지원단 본부 방문 및 점검…20일 저녁 '아시아인의 밤' 개최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현장을 찾아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선수단 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문체부는 20일 김 차관이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일원의 경기장을 찾아 한국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4월 2일 경기 이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을 방문해 골볼훈련장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이날 육상 경기장에 이어 21일에는 수영, 휠체어농구,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등 우리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일 저녁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개최하는 '아시아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국제스포츠 인사들을 환영한다. 이 행사는 아시안패러게임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아시아 장애인체육계 인사들을 한자리에 초청하는 교류의 장으로 아시아패럴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국제패럴림픽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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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 한식당 5년간 1000곳으로 확대…지정제 개편·맞춤형 지원
- 해외 우수 한식당 5년간 1000곳으로 확대…지정제 개편·맞춤형 지원 추천·우수 2단계 등급제·현지 심사 도입…3년 유효기간·갱신제로 관리 강화 조리·위생 교육부터 국산 식재료·전문인력 연계까지 해외 한식당 지원 확대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대상을 대중적인 한식당까지 넓히고, 추천·우수 2단계 등급제와 현지 심사·갱신제를 도입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지정 한식당을 1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한식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2023년 60.0%에서 2025년 68.6%로 높아졌지만 한식에 대한 이해나 조리 전문성이 부족한 음식점까지 한식의 명칭과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음식과 서비스 품질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정·교육·홍보·식재료·전문인력 지원을 연계해 해외 한식당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22일 서울 중구 샘표 우리맛공간에서 열린 한식체험 쿠킹클래스�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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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 제도 빈틈 노리는 악용 꼼수 차단…'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국조실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30개 과제 선정 병역이행 제도 개선…가정폭력 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차단 등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 불합리한 제도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2차 과제를 선정해 부처별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어간다. 국무조정실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불법·편법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다. 지난 5월, 정상화가 필요한 164개 사안을 1차 과제로 선정했으며,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편법행위를 개선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먹거리 담합, 휴가철 바가지요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심종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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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한복문화주간'…국중박·경복궁 등 410여곳 체험·할인 행사
- '2026 한복문화주간'…국중박·경복궁 등 410여곳 체험·할인 행사 21일 '한복의 날' 국립중앙박물관서 개막행사…5명 문체부장관 표창 한복 입으면 롯데월드·서울스카이 등 할인…전국서 한복 문화행사도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국내외 410여 개 참여처에서 전시와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복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매력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내외 주요 거점에서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하고 일부 연계 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전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복궁 경회루 앞에서 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및 한복 인플루언서, 한복대여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6.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로 9회를 맞은 한복문화주간은 해마다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중심으로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일상에서 한복을 입고 즐기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문화행사다. 올해는 국�
-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