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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차원 상한 도입…지자체별 상이 운영 통일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돼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또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2025.4.2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내달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전국 228곳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에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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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 앞으로 소규모 주택도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화에 따른 조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규정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신속한 정부정책 반영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화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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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AI가 24시간 실험…국내 첫 '자율실험실' 협의체 출범
- 로봇·AI가 24시간 실험…국내 첫 '자율실험실' 협의체 출범 'K-문샷' 핵심 기반, 기술개발·실증 등 전 주기 협력…80여 개 산·학·연 참여 24시간 멈추지 않는 '자율실험실'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실험실 산학연협의체 출범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정유성 서울대학교 교수(협의체 위원장), 황금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직무대행, 구혁채 제1차관, 문수복 한국연구재단 국가전략연구본부장.(사진=과기정통부 제공) 협의체는 파크시스템스, 에이치비솔루션 등 공급기업과 삼성종합기술원,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 50곳과 30여 개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며 참여 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율실험실(SDL)은 실험 장비·로봇·인공지능(AI)이 하나로 연계돼 사람의 개입 없이 실험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차세대 연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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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독자 AI 모델 4개 모두 '글로벌 주목 모델' 등재
- 한국 독자 AI 모델 4개 모두 '글로벌 주목 모델' 등재 미국·중국·한국만 주목할만한 AI 모델 보유…글로벌 AI 경쟁력 입증 우리 기술로 개발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4개가 모두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AI(Epoch AI)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4개 정예팀이 올해 상반기 개발한 AI 모델을 모두 '주목할 만한 모델(Notable Model)'로 등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모델'은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모델을 선정하는 지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사람 중심 AI연구소(HAI)가 매년 발간하는 'AI Index' 보고서에서도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등 국가별 AI 경쟁력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척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주목할 만한 모델 등재 현황 특히 올해 에포크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모델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등 3개국이다. 지난해 주목할 만한 모델 수는 미국 59개, 중국 35개, 한국 8개로 집계됐다. 이번에 국내 4개 정예팀이 개발한 모델이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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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방학·질병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신설돼 20일부터 시행된다.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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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간병 부담 자살 막는다…고위험 가구 발굴해 선제적 집중 지원
- 돌봄·간병 부담 자살 막는다…고위험 가구 발굴해 선제적 집중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중증 치매·발달장애 돌봄가족 집중 지원…긴급돌봄부터 가족휴식까지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긴급돌봄과 전문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자살·고립 위기신호 선제 포착…긴급복지 신속 지원 정부는 '고립·�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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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0억 원 추가 지원…가뭄·폭염 대응
- 1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0억 원 추가 지원…가뭄·폭염 대응 관정 개발·대체 수원 확보·저수지 준설 등에 활용 무더위쉼터 운영·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도 강화 정부가 장기화하는 가뭄과 폭염에 대응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뭄 지역의 관정 개발과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특교세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폭염대책비 300억 원, 이달 초 가뭄대책비 57억 5000만 원 등 가뭄·폭염 대응을 위해 재난특교세 35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총 607억 5000만 원이다. 10일 오전 경남 창녕군 옥천저수지 바닥이 쩍 갈라져 있다. 2026.8.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 남부지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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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전화 1398 또는 110번 한 달 동안 집중 신고…의료현장 찾아가 예방·대응 교육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태움'에 대한 신고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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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포함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지고,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는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출렁다리에 앞에서 군청 직원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임실방문의 해, 임실엔티비 홍보를 하고 있다. 2025.3.30 (ⓒ뉴스1, 임�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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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장기 거주자 해소,정의·명칭 변경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안전 직결 과제 올해 말까지 지침 1차 개정…내년 초 2차 개정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설계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강원 강릉시 저동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다. 2023.5.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