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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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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개편…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 투자 20년 만에 진찰료 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 비수도권 병원은 수술 보상이 늘어나고, 환자는 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진찰·입원·응급·분만·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조정해 재정을 효율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이다. 정부는 검사 중심으로 보상이 집중된 현행 수가체계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5 (사진=저작�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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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금융위·캠코 업무현황 점검회의…채무자 변제능력 반영해 지원 수준 차등화 등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출발기금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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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로컬브랜드 키운다…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 글로벌 로컬브랜드 키운다…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수출 전략부터 해외 인증·판로 개척까지…기업당 최대 1억 원 사업화 지원 국민참여평가 거쳐 선발…푸드·뷰티·패션·생활 분야 글로벌 진출 본격화 정부가 소비재 수출을 이끌 '글로벌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부터 해외 인증, 상품 현지화,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도 차등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Local to Global,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을 열고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식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참석해 푸드·뷰티·패션·생활 등 4대 주력 수출 품목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격려했다. ◆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 후속…글로벌 소상공인 본격 육성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갖춘 로컬기업을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통해 전국적�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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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지재처, 25일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등 3대 전략 및 10대 중점과제 마련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를 찾아 지식재산(IP) 기반 청년 창업발명가들과 함께 IP 기반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고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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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대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대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기후부, 전력 공급능력 107GW 확보…예비력 8.2GW로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김성환 장관이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25.7.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력 당국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날이 흐릴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2024년의 97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보다 2GW 증가한 107GW을 확보했고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나타나더라도 예비력은 8.2GW로 전력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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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 "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점화원 관리 강화·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단기노동자 교육 강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 최근 3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며, 그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다. 인명피해는 총 293명이며 사망이 19명, 부상이 274명이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8.3%인 159건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발생시키는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24.5%)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꼽히며 이 같은 사고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3가지 사고원인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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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민과 함께…'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마련
- 공공부문 AI 대전환, 국민과 함께…'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마련 '친절한 정부, 함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 3대 방향 설정 소통24 통해 '이런 AI 정부를 원합니다' 국민 정책 제안 접수 정부가 국민 목소리에 더 빠르게 응답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AI 민주정부'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의 범정부 청사진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며, 행정 역량을 높이는 '친절한 정부·함께하는 정부·유능한 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디지털 정부 넘어 'AI 민주정부'로 대전환 행안부는 이날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와 연계해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전자정부의 날은 대한민국 최초로 인구통계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에 도입된 컴퓨터(IBM 1401)가 가동된 1967년 6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7년 제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행정 효율성 중심의 디지털 정부를 넘�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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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이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이제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정기안내' 첫 실시, 53만 가구 대상 앞으로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지 등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었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 변동으로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기안내 안내문 형식.(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 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 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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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공격 막는다…'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 AI 기반 공격 막는다…'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과기부·국정원, SW 공급망 보안 강화 추진…범정부 SW 공급망 보안협의체도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AI 일상화 시대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로드맵은 24, 25일 양일간 개최되는 2026년도 공급망 보안 워크숍에서 과기정통부의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 : SW를 구성하는 전체 컴포넌트들의 구성요소와 의존관계를 기술한 자재명세서) 기반 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사업 성과와 함께 발표되며,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https://www.kisa.or.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I로봇 M.AX얼라이언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열리고 있다. 2026.5.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SW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여러 기관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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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대비 이렇게 하세요…무더위쉼터·119 상담 서비스 운영
- 폭염 대비 이렇게 하세요…무더위쉼터·119 상담 서비스 운영 전국 무더위쉼터 무료 이용…폭염특보 땐 운영시간 연장 AI 기반 온열질환 위험도 제공…119 의료상담·응급처치 지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가까운 무더위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고 119를 통해 온열질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더위쉼터, 119 폭염구급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폭염 대비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AI 기반 예측정보 제공과 응급대응 체계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6~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6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한다. ◆ 폭염을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까운 무더위쉼터 홀로 생활하는 ㄱ씨는 한낮 기온이 몹시 높은 날이면 집 안에서도 더위를 �
- 202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