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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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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전화 1398 또는 110번 한 달 동안 집중 신고…의료현장 찾아가 예방·대응 교육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태움'에 대한 신고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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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포함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지고,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는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북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출렁다리에 앞에서 군청 직원들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임실방문의 해, 임실엔티비 홍보를 하고 있다. 2025.3.30 (ⓒ뉴스1, 임�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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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장기 거주자 해소,정의·명칭 변경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안전 직결 과제 올해 말까지 지침 1차 개정…내년 초 2차 개정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설계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강원 강릉시 저동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다. 2023.5.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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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방한
-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방한 보훈부, 미국·중국·멕시코 등 5개국 후손 초청 6박 7일간 서울현충원 참배·독립기념관 등 방문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대한민국을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동안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들이 꿈꾸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의미를 되새기고, 6·10만세운동과 무장투쟁, 독립운동자금 지원,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의병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1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열린 2025년도 국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행사 모습. 2025.8.14 (ⓒ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올해는 6·10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후손도 함께�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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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올해 2006년·2007년생 대상…수도권 15만 원·비수도권 20만 원 도서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06년생과 2007년생에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https://youthculturepass.or.kr)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불광문고 수련점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추가 발급부터는 지원분야를 기존 공연·전시·영화에 이어 도서까지 확대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상반기 발급 기간에 26만 5000여 명이 발급받았다.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89.2%가 '청년문화예술패스가 향후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이 사업이 청년의 문화 향유 취향을 형�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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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현장 대응 정확하고 빨라진다…AI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 재난현장 대응 정확하고 빨라진다…AI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연동…AI가 교신 내용 분석·요약, 주요 정보 제공 심박·피부 온도·위치 모니터링도…9월 7일까지 연구기관 공모 재난현장 대응 인력이 손목 위 스마트워치로 핵심 교신 내용과 임무를 확인하고, 심박·피부 온도·위치 등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알림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관련된 재난안전 문제를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연구 수요를 조사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규 과제 1개를 선정했다. 이번 과제는 올해 추진하는 총 11개 과제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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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보건소도 대학병원급 AI 진료…AI진료지원 도구 전국 보급
- 동네 보건소도 대학병원급 AI 진료…AI진료지원 도구 전국 보급 AI 기본의료 전략 확정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의료 AI 활용" 하반기 응급·공공의료 AX 시범사업…내년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 위해 대구에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시범 적용 정부가 보건소부터 응급실, 공공병원, 신약 개발까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AI기술 활용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오후 분�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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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인구감소지역 투자 세액공제율 7%로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 등 사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지방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벤처투자 업력요건 7년→10년 먼저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높이고 유망 중소�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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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
-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 대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5년간 제한…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 성장 고려해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범위 확대…보호·성장 균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에서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등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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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 미수습 미군 '끝까지 찾는다'…한미 유가족 지원 협력
- 6·25전쟁 미수습 미군 '끝까지 찾는다'…한미 유가족 지원 협력 보훈부-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MOU…유가족 초청·추모사업 추진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7359개 배지 제작·배포 협의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쟁포로·실종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과 유가족 교류, 추모사업,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해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알린다. 국가보훈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미국 전쟁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과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DPAA는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전쟁부 산하기관으로 미군 유해 발굴·수색과 신원 확인, 유해 봉환 및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DPAA가 주관하는 한국전·냉전(KCW) 연례회의 현장에서 체결하며 강윤진 보훈부 차관을 비롯한 한미 정부기관 관계자와 실종자·전쟁포로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026 국제보훈컨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