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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교훈
조희용 주 스웨덴왕국 대사 / 2011.2.24(목) / The Baltic Times

  ㅇ 한국은 1988년 하계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등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음. 그럼에도 한국과 발틱3국간 지리적 격차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동 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ㅇ 대한민국의 면적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합한 것과 비슷하며, 인구는 약 5천만으로 발틱 3국 전체인구의 7배에 달함. 국토의 약 70%가 산으로 덮여있으며 특별한 천연자원이 없음. 그럼에도 지난 6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러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작년 11월에는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음.

  ㅇ The Baltic Times를 통해 연재될 동 기고문에서는 이런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중추적 원동력이 되었던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함.

  ㅇ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남쪽에 북한은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정부를 세움. 이후 발발한 한국전은 1953년 휴전협정체결까지 계속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 남북간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1948년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매각하기 시작하여 1958년경에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처분되었음. 또한 정부는 대지주들로부터 농경지를 저가에 구입하여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토지개혁을 이룸.

  ㅇ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를 통해 기간시설 및 기간산업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재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런 노력은 1950년대에는 큰 결실을 이루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