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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 22일 SBS CNBC가 보도한 <똑같이 나라지킨 참전용사, 수당은 달라…왜?> 기사에 대해 ‘연금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5%로 국가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인터뷰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훈처는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은 유사한 연령대인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연소득은 보훈대상자(2359만 원)가 노인(2305만 원)보다 높으며 자가비율도 보훈대상자(75.8%)가 노인(69.2%) 보다 높다”며 “부채는 보훈대상자(2083만 원)가 노인(2630만 원)보다 적으며 기초수급자 비율은 보훈대상자(2.7%)는 노인(7.4%)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또한 “국가유공자에게는 평생 동안 상이등급 등에 따라 일정액의 보상금(40만 원~663만 원)과 수당(24만 원~30만 원)을 지급하고 진료비와 약제비를 무료 또는 60% 할인해 지원하고 요양지원과 보훈섬김이를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아파트 특별분양, 본인과 자녀에게 대학까지 무료 교육실시, 취업알선,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각종 보훈정책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일반국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노후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층의식은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의식으로서 객관적인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연령대가 아닌 일반국민과 보훈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인터뷰에서 인용한 일반국민의 계층의식 조사대상은 청·장년층 비율이 높은 13세 이상(평균 47세, 하층 44.6%)인데 반해, 보훈대상자(평균 73.9세, 하층 55.1%)는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감소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층이라고 응답한 55% 중 일부는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자 모두가 연금을 받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보훈처는 “이러한 보훈대상자의 연령별 특성 및 다양한 국가의 보훈지원 정책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연령대가 아닌 일반국민(전연령대평균)과 단순 비교한 ‘계층의식’을 근거로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미진하다’는 지적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