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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강원, 전북, 광주 등 일부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등 보육현장이 걱정하지 않고 문제없이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자 경향신문의 <표 얻으려 애들 이용했나요?>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분담은 관련기관 간에 논의할 사항이지 정부 내 재원분담의 이슈를 무상보육 공약 미실천, 정부 의지 부족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누리과정은 현 정부 출범이전인 2011년 9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근거해 2012년 3월부터 추진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202-3562

보건복지부